본문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장애인 콜택시
-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장애인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표지종류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
구분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보행상장애 기준표에 따라 ‘주차가능’표지와 ‘주차불가’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보행상 장애기준표
* 은 중복장애의 경우
|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
| 하지 절단 | * ○ | * △ | ||
| 상지 관절 | * △ | |||
| 하지 관절 | * ○ | * △ | ||
| 상지 기능 | * △ | |||
| 하지 기능 | * ○ | * △ | ||
| 척추 장애 | * ○ | * △ | ||
| 변형 장애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
| 언어 장애 | ||||
| 신장 장애 | * ○ | |||
| 심장 장애 | * △ | |||
| 호흡기 장애 | * △ | |||
| 간 장애 | * △ | |||
| 안면 장애 | ||||
| 장루·요루 장애 | * △ | |||
| 뇌전증 장애 |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
| 자폐성장애 | * △ | |||
| 정신 장애 | * △ | |||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등급제 개편과 관련없이 당연히 보행상 장애에 해당할 경우
- △: 새로운 등급제에서 일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담당자 확인 후 발급이 가능
신청
-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