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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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내사항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 종합소득급액,소유재산가액,청구·신청세액,신청불가 세목,법인 제외,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급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ㆍ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안내사항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