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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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지원자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지원자의 역할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예산 지원)
  •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
  •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단계별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추진과정을 공개토록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