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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진료기록부 2개월 이상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등
사업개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단위: 원)
| 구분 | 가구규모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
|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
|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소득환산율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지역: 5,300만원)
| 구분/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제외)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매월 20일지급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
현물급여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
매월 20일지급 |
| 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
급여별 교육청지급 |
|
교육경비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
분기지급
(3,6,9,12월) |
|
명절위문품비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60천원(설날,추석-각30천원) |
1,9월 |
|
월동대책비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연 50천원 |
11월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출산예정 포함) |
1인당 700천원
|
출산시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
사망시 |
업무 흐름도
-
급여 신청
(동)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복지대상자 조사
(책정조사팀)
- 신청서 점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 생활실태 방문조사
-
결정 및 결과 통지
(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후 결정 통지서 서면 통지
- 결정 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
사후관리
(동, 책정조사팀)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근로능력 평가 진단 의뢰
- 방문복지 수행 (생활실태 변동 관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