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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수수료 면제대상 안내
| 해당증명서 | 면제대상자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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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발급·변경신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
| 고엽제후유중의증환자·참전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한부모가족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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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 고엽제후유중의증환자·참전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
| 고엽제후유중의증환자·참전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그 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