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사업개요

지원대상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법 제5조 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소득 834만원 이하, 합산 재산가액 9억원 이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6백만원 이하/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최대 9,900만원 공제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동차 기준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 제외
    • 가구별 생업용 자동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가구원 6명 이상 또는 3명 이상 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안내사항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동일)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 동일)

지원기준

• 급여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