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검사목적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DMB방송,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절차

안내사항현장검사에서 부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사수수료(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검사수수료 -구분(500㎡ 미만 건축물,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3,300㎡ 이상 건축물,재검사수수료), 건당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