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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존 이용자는 만 65세 도래시 장기요양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필요)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
- 해당자 장애등급 심사서류(장애등급 심사대상의 경우),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42점 이상인자
안내사항만 65세 도래자 대상 보전급여 사업 실시(2022.01.)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기본급여
구분 | 종합점수 | 기본급여 |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269,000원(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785,000원(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301,000원(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816,000원(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332,000원(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845,000원(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362,000원(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878,000원(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393,000원(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09,000원(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24,000원(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40,000원(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56,000원(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71,000원(60시간) |
특별급여
구분 | 사유(증빙자료 제출) | 특별급여 |
---|---|---|
가구특성별 지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천원(80시간) |
자립생활지원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33천원(20시간)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33천원(20시간)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종합점수 기준)
소득수준 | 생계·의료 수급자 | 주거. 교육.차상위 | 70%이하 | 120%이하 | 180%초과 | 180%초과 |
---|---|---|---|---|---|---|
구분 |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바형 |
1구간 | 면제 | 20,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구간 | 면제 | 20,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3구간 | 면제 | 20,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4구간 | 면제 | 20,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5구간 | 면제 | 20,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6구간 | 면제 | 20,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7구간 | 면제 | 20,000 | 193,800 | 200,200 | 200,200 | 200,200 |
8구간 | 면제 | 20,000 | 174,400 | 200,200 | 200,200 | 200,200 |
9구간 | 면제 | 20,000 | 155,100 | 200,200 | 200,200 | 200,200 |
10구간 | 면제 | 20,000 | 135,700 | 200,200 | 200,200 | 200,200 |
11구간 | 면제 | 20,000 | 116,300 | 174,500 | 200,200 | 200,200 |
12구간 | 면제 | 20,000 | 96,900 | 145,400 | 193,900 | 200,200 |
13구간 | 면제 | 20,000 | 77,600 | 116,400 | 155,200 | 194,000 |
14구간 | 면제 | 20,000 | 58,200 | 87,300 | 116,400 | 145,600 |
15구간 | 면제 | 20,000 | 38,800 | 58,200 | 77,600 | 97,100 |
업무 흐름도
-
서비스 신청
(동)
서비스 신청
-
방문조사 의뢰
(장애인복지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조사 의뢰
-
대상자 조사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신청자 방문조사
- 수급자격 심의결과 회신 → 장애인복지과
-
대상자 결정
(장애인복지과)
서비스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장애 자격상실, 사망, 전출 등 변동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