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사업개요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위 기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 재산만 조사

안내사항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사실이혼은 제외)

조사범위

• 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상시직 ⇒ 개인별 월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일용직(3개월미만근무) ⇒ 전액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가구)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85백만원, 농어촌72.5백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연 4% 적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동일)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원내용

• 결정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최대지급액

최대지급액 - 구분, 단독/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일반	342,510원	548,000원(각274,000원)

• 최저지급액 34,250원
• 국민연금액 감액기준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상 수급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과의 차액 지급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부가연금액만 지급
•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무연금자의 경우)

지급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전 신청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배우자 추가 책정 시, 기수급자 연금액이 배우자 생일이 속한 달(또는 신청월)부터 부부감액 적용되어 변동함
• 매월 25일에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