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사적지 지정

• 신청대상Ⅰ~ Ⅵ권역 중 Ⅱ권역
• 신청방법토지주가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 신청장소송파구청 문화재과(9층)
•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시 : 방문자 도장 및 신분증)
  2. 해당 토지(건물)의 실내와 외부 전경 사진 각 1매
  3.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각 1매(구청에 구비)

     안내사항지적공부 및 소유권, 주민등록 사항은 구청에서 확인

• 진행절차6개월 정도 소요
  1. 사적지 지정신청
     (Ⅱ 권역)
  2.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의견조회
  3. 문화재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4. 사적 지정 예고
     (30일 이상 공고)
  5. 문화재위원회 심의
  6. 사적 지정 고시
     (관보)
  7. 신청인에게 지정 안내
  8. 지적 공부 정리

  주의사항사적지정 후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며(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인 간 매매는 가능하며 매매사항은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선정

• 순차보상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보상 신청순 선정
• 기획보상Ⅱ-3권역 중 경당역사공원 주변 지역 대상
• 우선보상고령자와 질병, 노후주택 대상

주의사항감정평가 후 미 협의 시 제일 뒤로 대기 순번 변경

보상대상 절차

보상기준

손실보상금

• 지급대상해당 필지 소유자
• 보상대상토지, 건물(지장물 포함)
• 지급금액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이주정착금

• 지급대상해당 필지 소유자
• 지급금액보상 대상 건축물 평가액의 30%

주의사항최저1천2백만원 최고 2천4백만원 내에서 지급

주거이전비

• 지급대상소유자 및 세입자

  주의사항보상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거주시

• 지급금액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산정
  • 소유자 - 2개월분/세입자 - 4개월분

이사비 및 포장비

• 지급대상소유자 및 세입자(가재도구 등 동산이 있는 경우)
• 지급금액
  • 이사비 -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른 차량 운임비와 인부임
  • 포장비 - 이사비의 15%

영업손실금

• 지급대상소유자 및 세입자
• 지급금액휴업기간 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등 감정금액을 산술하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