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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송파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이벤트 및 뉴스레터,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공공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3. 민원사무처리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4.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영상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항목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를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여권번호 등)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중인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3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현황 바로가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송파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 바로가기) 2. 송파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송파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송파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2.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파기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송파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송파구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02-2147-2040)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현애 (02-2147-2410)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운영부서의 장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1833-6972(www.kopico.go.kr) 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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