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송파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이벤트 및 뉴스레터,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공공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3. 민원사무처리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항목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를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여권번호 등)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중인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송파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바로가기)

2. 송파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I-PIN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창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송파구청 민원여권과로 제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송파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2.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파기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송파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송파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접속로그

- 쿠키

- 접속IP정보

- 홈페이지 접근경로

2. 수집되는 정보의 용도

자동수집된 정보는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통계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3. 쿠키

송파구는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및 회원식별과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4.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

홈페이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뷉 사용이 불편해지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인터넷옵션>개인     정보>설정

Chrome의 경우 : 웹브라우저 우측의 설정메뉴> 화면 하단의 고급설정 표시>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쿠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송파구 행정안전국장 황대성(02-2147-2040)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현애 (02-2147-2410)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운영부서의 장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기관은 송파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송파구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cyberbureau.police.go.kr)

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12월 05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 2011.11.02. <- 기존 방침 바로가기

- 개정일자 : 2017.01.10. <- 기존 방침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