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송파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이벤트 및 뉴스레터,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공공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3. 민원처리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및 항목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여권번호 등)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송파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담당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위탁업무내용	수탁업체현황
				업체명	주소	연락처	근무시간
예시)	OOOO과	OOOOO	OOOOO	OOOO	신천동 OO	02-123-4567	09:00~18:00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 송파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4항에 의한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송파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송파구는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송파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송파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2.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파기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송파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등의 조치를 합니다.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가. 정보보안 및 접근권한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차단

다.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

3. 물리적 조치

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의 별도 운영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송파구 행정국장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김유강 (2147-2413 / yy2no3@songpa.go.kr)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운영부서의 장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118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경찰청대표번호 : 1566-0112)

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추가, 삭제, 정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7월 14일 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1.11.02. ~ 2014.07.13. <-기존 방침 바로가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