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대조표>

기존 (2020. 5. 8.)	개정 후 (2020. 9. 17.)	비고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이벤트 및 뉴스레터,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공공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3. 민원사무처리 :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신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송파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이벤트 및 뉴스레터,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공공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3. 민원사무처리 :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4.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	조항 수정 및 신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 및 항목) ①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를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여권번호 등)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②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 및 항목) ①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②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조항 일부 수정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송파구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송파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송파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각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송파구” 입력 후 조회 (☞ 바로가기)	조항 신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송파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송파구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생략)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송파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송파구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보호 교육, 상담 신청, 자료제공, 기술지원 나.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다. 전 화 : 02-6952-8650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나. 홈페이지 : www.cyber.go.kr 다. 전 화 : (국번없이) 182(사이버범죄)	조항 수정
<신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항 신설
<신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방법) ①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생략>	조항 신설
<신설>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제12조제2항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조항 신설
<신설>	제14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조항 신설
<신설>	제15조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송파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항 신설
<신설>	제16조 (영상정보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신설
<신설>	제1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