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및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 적	위 치	반 경	설치개소	설치대수
방 범	주택가, 공원, 학교 등 범죄취약지역	100m 이내	618	712
주정차 단속	주요도로 및 교통 혼잡 구역	단속지역 이내	75	75
문화재 관리	주요 문화재 시설 내부	100m 이내	38	38
치 수	하천 주변 및 빗물펌프장	30m 이내	40	40
합 계			771	865

‣ 상세 설치위치 다운로드

2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문화국장

‣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2147-2413)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가. 송파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관리부서	직위	용 도	연 락 처
관리책임자	정보통신과	과 장	총괄 관리	02-2147-2394
담당자 (접근권한자)	정보통신과	주무관	영상정보보호	02-2147-2413
	안전담당관	주무관	골목 방범	02-2147-3107
	공원녹지과	주무관	공원 방범	02-2147-3389
	교통과	주무관	어린이 보호	02-2147-3136
	자원순환과	주무관	쓰레기 단속	02-2147-2855
	문화체육과	주무관	문화재 관리	02-2147-2813
	치수과	주무관	치수 관리	02-2147-3368
	주차관리과	주무관	주정차단속	02-2147-3215
	총무과	주무관	구청사 관리	02-2147-2131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부서장 책임 하에 담당자 지정 및 제한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관내 설치된 CCTV)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송파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이 되며,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선택·추출이 불가능하므로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범죄,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관할경찰서를 통해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이 됩니다.

나.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인 경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신분증 확인)

‣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7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송파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	담당자	연락처
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	02-3402-6455

‣ 협약내용: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 수사자료로 활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송파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글로벌피엠씨 (주)	02-2176-6012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주) 인콘	031-455-8900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송파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13년 11월 2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2013년 11월 29일 / 시행일자 : 2013년 11월 29일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