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정여건 및 문제점
부동산 경기 악화,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라 세입의 악화가 예상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위한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세출예산 운영 필요
세입
증가
- 코로나 19로 운영이 축소되어 온 공공 시설의 운영 정상화에 따른 사용로 수입 상승 등에 따라 세외수입은 증가 전망
- 복지사업의 확대, 수혜요건의 완화에 따라 보조금은 지속 증가
감소
-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지방세 증가폭 둔화
-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체 예상
세출
증가
-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증가
- 복지사업 확대, 기준가액 인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복지예산 증가
감소
- 코로나 19안정화에 따라 예방접종 사업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