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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세 페이지
제목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당부서/팀 재무과/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2-2147-2484 게시일 2019-10-10 조회 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153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0

서 울 특 별 시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에 대한 정비 권고사항(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제2041-2019.04.30.)을 반영·개정하여 시행규칙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사항 개정

- 서울시 소재 330, 시외 660이하의 토지(건물)의 용도변경 및 폐지에 대한

   심의생략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30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147-2484, FAX: 02)2147-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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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전화02-2147-2406팩스02-214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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