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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세 페이지
제목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팀 재무과/재산관리팀 전화번호 02-2147-2484 게시일 2019-10-10 조회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153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010

서 울 특 별 시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에 대한 정비 권고사항(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제379-2019.02.14.)을 반영·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조제1항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1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2조제3항은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 임대형 및 혼합형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3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30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147-2484, FAX: 02)2147-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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