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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팀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전화번호 02-2147-2728 게시일 2019-06-13 조회 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2019-9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61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97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도가 폐지되어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지원 대상자 용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변경 (안 제2)

현 행

개 정

1~3급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7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2147-2728, FAX: 2147-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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