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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기간(17.5.22) 만료전 신청하세요...
담당부서/팀 토지관리과/지적정보팀 전화번호 02-2147-3070~73 게시일 2017-02-09 조회 663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써 각종 법적규제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후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대상토지 및 시행기간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시행기간은 2012. 05. 23 ~ 2017. 05.22 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합니다.
조사와 측량은?
분할개시결정(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이 확정되면 공유자에게 분할측량을 신청하도록
통지합니다. 분할측량 신청은 구청민원실 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분할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 분할조서 확정후
분할조서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구청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소요기간 및 경비는?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25~27(7개월)가 소요됩니다.
= 소요경비 : 측량비는 송파구청 토지관리과에 설치된 국토정보공사(측량접수담당 423-
                       818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2147-307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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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전화02-2147-2406팩스02-214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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