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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종합민원사무편람(서식)

송파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서식) < 상세보기

민원서식명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서
민원안내 및 서식 상세
처리부서 교통과 (02-2147-3120) 접수부서 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민원유형 신청 민원구분 단순민원
민원서식
서식바로가기
민원내용 부과기간(전년도 8월~현년도 7월) 중 30일 이상 휴업이나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소유주는 미사용신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처리흐름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검토→기안/결재→부담금 재계산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제4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23조
구비서류
제출서류: “미사용신고서 + 증빙자료(택1)“
   ※증빙자료 예시※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사무실 발급)
    ② 공실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전기요금내역서(한전 발급)
    ③ 기타 행정처분공문, 판결문, 인허가 관련공문, 공실 전·후 임대차 계약서, 공사계약서, 폐업신고서 
등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불가, 공실확인서는 공실 기간 및 관리사무소 직인 없을 시 무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