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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정보통신공사 <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사용 승인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검사목적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검사 면제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DMB방송,종합유선방송)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절차
처리기한 14일
검사수수료 (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검사수수료 (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신청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위임장 ☞ 다운로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 민원사무편람 바로가기
위반에 따른 벌칙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02-2147-2414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02-2147-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