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세무 <지방세 구제제도
- 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 심사(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 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포함하여,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두로 상담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위원회를 즉시 개최·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업무 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